신년회 세미나 발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지갑 인프라」

김종협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 의장(파라메타 대표)은 2026년 1월 30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2026 디지털융합산업협회(DCIA)·한국웹3블록체인협회(KWBA) 신년회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지갑 인프라」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세미나는 디지털융합산업협회와 한국웹3블록체인협회가 함께 열었고, AI와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디지털자산 정책을 다뤘습니다. 발표는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조성과 STO·스테이블코인」 세션에서 진행됐습니다.

발표 요지

김 의장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가까워진 지금은 도입 여부보다 실행 방법,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지갑 인프라를 어떻게 갖출지 논의할 때라고 했습니다. 답으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신뢰성 확보와 표준화된 고객확인(KYC)·자금세탁방지(AML) 구조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네트워크 신뢰성입니다. 디지털자산 범죄에 스테이블코인이 쓰이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블록체인 메인넷이 소프트웨어 오류나 스팸 거래 때문에 멈추는 일이 되풀이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제도화 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네트워크를 평가할 검증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기술 안정성, 거버넌스(누가 네트워크를 바꾸고 책임지는가), 장애 복구, 규제 준수를 꼽았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해외에서도 쓰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해외 규제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같은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규제 기관의 조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거래 기록과 자금 추적 환경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둘째는 온체인 고객확인입니다. 거래소 가입 때 하는 지금의 방식은 탈중앙 금융(디파이)이나 이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지갑에는 닿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봤습니다. 대안으로 고객확인 결과를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체인 안의 서비스들이 이 결과를 함께 쓰는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규격은 개인정보 처리와 다른 체인과의 호환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거래 단위의 통제, 대규모 허용·차단 목록 처리, 긴급 상황의 일괄 통제,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것이 요건입니다.

제언

김 의장은 고객확인과 자금세탁방지를 발행사마다 따로 만든 토큰 규격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여러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발행된다고 보고, 어느 체인에서든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표준과 상호운용성을 처음부터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과 규제 기관이 제도를 만들 때 민간과 함께 한국형 온체인 고객확인·자금세탁방지 표준을 만들고, 국제 기준을 참고해 한국이 이 분야를 이끌었으면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표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에 참여하게 하면 "규제 명확성과 산업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발표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