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의 스테이블코인 공동 성명, 같은 규칙 대신 비교 가능한 결과

2025년 9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때, 두 나라 재무장관이 '미래 시장을 위한 대서양 태스크포스'를 세웠습니다. 양국 재무부가 공동 의장을 맡고 금융규제 기관이 참여합니다. 이 태스크포스가 2026년 7월 14일 권고 10개를 공동 발표했고, 영국 재무부는 이를 "초기" 권고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날 권고 가운데 하나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공동 성명도 나왔습니다.

비슷한 위험에 비슷한 결과라는 원칙

공동 성명의 중심 문장은 두 정부가 각자 요건을 맞춰 비슷한 위험과 활동에는 비슷한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공동 규칙을 만들기보다 각자의 제도를 서로 견줄 수 있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두 나라 규제를 하나로 맞추는 일도 적절하고 공동 이익에 맞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권고안은 이 성명이 진행 중인 각국 규제 절차를 대신하거나 그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권고 전체의 목표로 미국 재무부는 국경을 넘는 금융활동을 늘리고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것, 개방적이고 시장에 기반한 표준을 들었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시장이 갈라지는 것을 줄이고 토큰화 도입을 앞당기는 것 등을 꼽았습니다.

권고 열 개 가운데 디지털자산 다섯 개

권고 10개는 디지털자산 5개와 자본시장 5개로 나뉩니다. 자본시장 쪽은 국경 간 자본 조달, 외국 민간 발행사 제도, 통합 시세 정보, 회계와 감사 기준 협력 등을 다룹니다. 디지털자산 쪽 다섯 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큰화 자산의 국경 간 쓰임새를 민간이 주도해 시험하는 그룹과 1년 단위로 협력하겠다는 뜻
2. 토큰화 자산 규제에 대한 규제 기관들의 공통 접근 모색
3. 스테이블코인 공동 성명 발표
4.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 다른 디지털 화폐가 함께 쓰이는 정책 틀 지원
5.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은행 건전성 국제 기준을 만드는 기구)의 암호자산 기준 재검토 지원

두 번째 권고에는 잉글랜드은행(영국 중앙은행),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토큰화 증권 거래의 결제 완결성(거래가 되돌릴 수 없게 끝나는 시점)이 예로 나옵니다.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중앙청산소(거래 양쪽 사이에서 결제를 보증하는 기관)의 증거금 담보로 인정할 가능성도 함께 나옵니다. 권고 문구는 공통 접근을 찾겠다는 데까지입니다. 바젤위원회는 2025년 11월 이 기준의 일부 조항 재검토를 앞당기기로 했고, 2026년 5월 진척을 확인하며 올해 안에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성명이 적은 준비자산과 상환, 도산 기준

성명은 국경 간 거래와 자본시장의 지급과 결제 등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안전하게 자라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준비자산과 상환, 도산 처리에 대해서는 두 정부의 공통 견해를 적었습니다.

먼저 돈처럼 쓰도록 내놓는 스테이블코인은 질 높은 유동자산으로 최소 1대1 완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정하는 준비자산(상환에 대비해 쌓아 두는 자산)의 범위는 각국 제도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준비자산은 발행사 자기 자금과 분리해 보유자를 위해 보호해야 합니다. 발행사는 적시에 상환하고, 보유자 권리의 성격을 분명히 공시해야 합니다.

두 정부는 발행사가 도산하면(파산이나 정리 절차에 들어가면) 보유자가 준비자산에 분명한 청구권을 갖고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도록, 각국 법에 맞는 틀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도산 절차에서는 나라 사이의 적절한 공조도 고려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상호 인정이 아닌 진입 경로의 모색

성명의 마지막 항목은 각국 법과 절차를 따른다는 전제로, 한쪽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다른 쪽 시장에 들어갈 분명한 경로를 모색(explore)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성명에 상호 인정(상대국의 규제와 인가를 자국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합의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쪽 문은 2025년 7월 18일 제정된 지니어스법(GENIUS Act, 미국 스테이블코인법) 제18조에 있습니다. 외국 발행사가 이 법의 발행과 판매 금지 조항에서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발행국 제도가 이 법과 비교 가능하다는 재무장관 판정, 미국 통화감독청(OCC) 등록 등입니다. 판정에는 스테이블코인 인증 심사위원회에서 재무장관을 뺀 나머지 위원 전원의 권고가 필요하고, 판정이 효력을 갖기 전에 그 이유를 관보에 실어야 합니다. 재무장관은 비교 가능한 제도를 갖춘 나라와 호혜 협정을 맺을 수 있고, 법은 이 협정을 제정 뒤 2년 안에 마치도록 권고했습니다.

같은 조항은 미국 고객의 유동성 수요를 맞출 준비금을 미국 금융기관에 두게 하되, 호혜 협정으로 달리 허용하면 예외로 둡니다. 공동 성명은 자국 안에 자원을 과도하게 따로 묶어 두게 하는 건전성 조치는 피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어디까지를 비교 가능하다고 볼지가 이 경로의 핵심입니다.

런던과 워싱턴의 일정, 2027년과 2028년

영국 제도는 권고안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잉글랜드은행은 6월 22일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널리 쓰여 금융 안정에 영향이 큰 스테이블코인) 정책서와 규칙 초안을 냈습니다. 준비자산 가운데 이자가 붙는 단기 영국 국채의 상한을 60%에서 70%로 올리고, 나머지는 중앙은행 예치금으로 두게 했습니다. 개인별 보유 한도 대신 스테이블코인마다 발행 총량에 400억 파운드의 임시 상한을 둡니다. 9월 22일까지 의견을 받아 연말까지 규칙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규제받는 스테이블코인이 영국에서 운영되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암호자산 매매처럼 시스템적이지 않은 쓰임은 FCA가 단독으로 감독합니다. FCA는 6월 30일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을 담은 암호자산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새 제도는 2027년 10월 2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가 신청 접수는 2026년 9월 30일 열렸고 2027년 2월 28일까지 이어집니다.

미국 지니어스법은 제정 18개월 뒤와 최종 시행 규칙 발표 120일 뒤 가운데 빠른 날 발효됩니다. 미국 재무부가 8월 18일 낸 제안 규칙은 연방 스테이블코인 체계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의견은 10월 19일까지 받습니다. 같은 문서에 따르면 2028년 7월 18일부터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허가받은 발행사나 제18조 요건을 충족한 외국 발행사의 스테이블코인만 미국 안에서 팔 수 있습니다.

7월 8일 런던에서는 두 나라 금융규제 실무그룹의 제13차 회의가 열렸고, 미국 측은 지니어스법 이행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이 실무그룹을 통해 두 재무부에 권고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실무그룹의 다음 회의는 2027년 초로 예정돼 있습니다.

비교 가능한 상대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질문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담을 디지털자산기본법은 9월 22일 보도 기준으로 정부안이 세부 쟁점을 조율하는 단계라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목표로 한다고 보도됐습니다. 법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의 공동 성명에 비춰 볼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견줄 항목의 기준입니다. 공동 성명은 준비자산 범위, 분리 보관, 적시 상환, 도산 때 우선 청구권에 대해 두 정부의 공통 견해를 적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가 항목마다 어떤 결과를 기준으로 삼느냐가 출발점입니다.

둘째는 준비자산을 둘 곳입니다. 미국 법은 미국 고객 몫 준비금의 국내 보유에 호혜 협정 예외를 열었고, 두 정부는 자국 안에 과도하게 묶어 두는 일을 피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면 준비자산을 어느 나라 어느 기관에 얼마나 둬야 이용자 보호와 국경 간 쓰임을 함께 충족하는지가 질문입니다.

셋째는 시장 인프라 과제를 시험할 자리입니다. 두 나라는 결제 완결성과 토큰화 MMF 등의 담보 인정을 규제 기관 공통 과제로 올렸고, 민간 주도 시험 그룹과 1년 단위로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쓰임새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시험하고 규제 기관과 결과를 나눌지가 남습니다.

비교 가능성은 한 나라가 스스로 선언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니어스법에서 그 판정은 심사위원회 권고를 받은 미국 재무장관이 내립니다.